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혜택과 보상 신청방법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 옥천, 순천, 영주 등의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대상지역은 총 10개의 시군구다. 

 

특별재난지역 지원혜택과 신청방법

 

이제부터 정부는 유관 부처들이 협력해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의 긴급 복구를 위한 자원을 마련해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주민이라면 어떠한 지원 혜택과 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사유재산에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만큼, 보상 신청을 하는 방법과 준비물을 사전에 확인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의 차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중앙대책본부장이 피해금액과 규모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재난에 대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하게 되고, 대통령은 건의를 수락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불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는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때도 인명과 재산피해에 대해 시급한 조치를 강구하기는 하지만, 특별재난지역과 다르게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나 다양한 개인별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를 금융기관을 통해 알아봐 주고, 가전제품이나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등의 보상을 지원하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지역은 일반재난지역 보상 혜택에 추가로 4대 보험료와 전기, 가스, 난방, 통신 등의 각종 요금들을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등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보상 혜택

특별재난지역은 결국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이 정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되면 각종 보상과 혜택이 잇따른다.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도 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사는 피해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 요금 등이 감면되는 혜택을 받는다. 앞서 얘기했듯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대한 보상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며, 특별재난지역에만 제공하는 혜택들을 추가로 받는다. 일반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사항이 18개라면, 특별재난지역은 30개에 달한다.

 

아래는 특별재난지역에만 추가로 제공하는 지원 혜택들이다.

 

 

 

▷ 재난지수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30~50% 감면된다.

 

▷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를 6개월간 제외 받는다.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30%까지 감면된다.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의 1개월분이 감면된다.

 

▷ 재난등급에 따라 통신요금이 최대 12,500원 감면되며, 전화요금은 월정액의 100%를, 초고속인터넷요금은 월정액의 50%가 감면된다.

 

▷ 무선국 전파사용료가 6개월 동안 면제된다.

 

▷ 당해연도의 예비군 훈련, 병력동원으로부터 면제된다.

 

▷ 부지 면적이 660㎟ 이하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 재난 피해에 따라 TV수신료가 면제된다.

 

▷ 우체국예금수수료, 구호우편물 발송비, 타행환송금 수수료 등이 6개월간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 보상 신청 방법

 

 

 

만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이라면, 재난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역 보상 신청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재난지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특별재난지역 보상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링크다.

 

국민재난안전포털

 

특별재난지역 보상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해 사진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

※ 함께 읽으면 좋을 포스팅 ※

첫만남이용권 지원조건과 신청방법 (출생신고 직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