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인 월급과 군인 적금, 급식비, 기타 개선사항까지

2023년도 예산안이 639조로, 2022년 예산이었던 607.7조 대비 5.2%가 증가했다. 그중에서 국방부 예산은 57조 1천억 원으로 2022년 예산이었던 54조 6천억 원에 비해 2조 5천억 원(4.6%)이 늘었고, 이중 1조 원은 군인 월급 인상에 쓰이게 되었다.

 

2023년 군인 월급

 

2023년도에는 비단 군인 월급뿐만 아니라, 사회진출지원금(장병내일준비적금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큰 폭으로 인상하며, 급식과 부식, 내무반, 침구류 등 국군장병의 생활 및 훈련을 위한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군장병을 위한 개선안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2023년 계급별 군인 월급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군인 계급별 월급은 아래와 같이 인상된다. 계급이 오를수록 월급의 인상률도 올라간다. 국방부는 경력과 역할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진급에 대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 이와 같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병장을 기준으로 월급은 100만 원이 되며, 이는 전년 대비 323,900원이 올라 인상률은 약 48%에 달한다.

 

2023년 병장 월급은 100만 원이다.

 

◎ 이병 – 510,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89,900 / +18%)

◎ 일병 – 55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인상 (+127,900 / +23%)

◎ 상병 – 610,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 (+189,800 / +31%)

◎ 병장 – 67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323,900 / +48%)

 

 

 

장병내일준비적금 - 군인 적금과 정부 지원금

2023년 사회진출지원금은 최대 월 30만 원이다.

군인 월급만 인상되는 게 아니다. 군인을 위한 적금에 정부가 보조하는 지원비도 크게 인상된다. 군인 적금의 정식 명칭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제도인데, 본인이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매칭해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본인 납입금을 제외한, 정부가 매칭하는 지원금을 ‘사회진출지원금’이라고 부른다.

 

 

사회진출지원금은 원래 만기 원리금의 33%였는데, 2023년에는 2배 이상 확대된 71%를 지원하게 되었다. 금액으로 따지면 복무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월 한도를 꽉 채워 납입했을 때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회진출지원금이 월평균 14만 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본인 납입액에 기본금리 이자를 포함하고, 정부 지원금까지 더하면, 복무기간인 18개월 동안 한도인 40만 원을 빠짐없이 납입할 경우 전역할 때 약 1,2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서 다룬 군인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까지 고려하면 병장의 월급은 사실상 130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병장 기준의 보상(월급과 사회진출지원금)을 2024년에는 165만 원까지, 2025년에는 무려 205만 원(월급 150만 원과 지원금 55만 원)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군대 개선사항 (급식비, 침구류, 생활관)

국군장병 개개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한다.

◎ 인당 책정되는 1일 급식단가가 1만 1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2천 원(18.2%) 인상된다.

비용이 커진 만큼 매 끼니의 반찬뿐만 아니라, 장병에게 틈틈이 지급되는 맛스타, 건빵, 컵라면 등의 부식도 빈도나 종류, 그리고 수준이 적잖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침구류가 모포와 포단에서 일반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매일 아침마다 모포와 포단의 각을 잡고, 야외 훈련이 있을 때에는 군장에 넣던 문화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상용 이불 교체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세탁기와 건조기에 대해서도 장병 10인당 1대로 개수를 더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군인 침구류가 모포와 포단에서 일반 이불로 교체될 예정

 

◎ 현재는 8~10인 기준으로 운영하는 병영생활관을 단계적으로 2~4인 기준에 맞추어 갈 예정이다.

과거에는 내무반으로 불리던 군인들의 주거 공간이 현대식 병영생활관으로 바뀌었을 때도 침대, TV, 에어컨의 도입과 더불어 주거 인원의 축소가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2~4인실을 목표로 지금보다 더 개선된다고 하니 어떤 모습이 될지 자못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