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군면제 병역특례 기준과 문제점

최근에 막을 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팀과 야구팀이 우승을 했다.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축구 대표팀의 22명 중 병역을 완료한 2명을 제외한 20명, 그리고 야구 대표팀의 19명이 병역특례를 받게 되었다.

 

스포츠 선수 군면제 병역특례 기준과 문제점

 

우스갯소리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군미필 선수들이 기량을 발휘할 때 “면제로이드”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면제로이드는 “병역면제”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합친 말이다. 우승을 하면 군면제를 받기 때문에 선수들이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해 예상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운동선수의 군면제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다. 국제적인 시합을 치를 때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다. 오늘은 특출난 성과를 낸 운동선수들에게 군면제를 제공하게 된 계기와, 병역특례를 받는 기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두루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군면제 병역특례 제도 도입 배경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세계무대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존재감이 없었던 한국을 알리기 위한 취지였다. 즉, 한국인 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제도였다.

 

스포츠계와 예술계에서 동시에 적용이 됐고, 예술계에서는 차이콥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2위를 한 정명훈 피아니스트가, 스포츠계에서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정모 선수가 특례법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국위선양뿐만 아니라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도 있었다. 예술인과 체육인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 군복무를 이행하는 것은, 특히나 상대적으로 짧은 예술 체육인의 커리어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논리였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서 대체복무를 한다.

 

그래서 특정 자격을 갖춰 병역특례법을 적용받게 된 예술 체육인은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로 복귀해, 34개월 동안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체복무로 인정되는 선수생활을 유지하며, 본인의 분야에서 총 544시간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수하면 비로소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한다.

 

 

 

운동선수 군면제 병역혜택 기준

 

현 기준으로 운동선수가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대회 3위 이내(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금메달)에 입상해야 한다. 즉, 올림픽에서는 최소 동메달 이상을,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해야만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다.

 

현재 군면제 기준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다.

 

단, 축구나 야구와 같은 단체종목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출전 시간에 상관없이 한 경기라도 출전하여 메달 획득에 기여를 해야만 자격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경기 3-4위 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2대 0으로 앞서며 동메달이 확정되어 가던 후반전 44분에 홍명보 감독이 미필자였던 김기희 선수를 투입해 병역 특례를 ‘챙겨주는’ 모습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대표팀이 아니어서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한 손흥민 선수는 왜 영입하지 않았었냐는 비난도 일었다.

 

병역특례를 받게하기 위해 급히 선수를 투입시킨 '4분 전역' 사건

 

한편, 병역 특례 대상이 현재의 기준으로 축소되기 전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의 성과도 인정을 했었다. 또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군면제를 인정해 준 사례도 있었다.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 병역특례를 인정해준 대표적인 예외 사례로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이 있다.

 

2002년 한일 FIFA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자 ‘월드컵에서 16위 이상’이 추가되었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국가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4위 이상’이 추가되었다. 그 결과 국가대표팀에 소속되어 있던 23명의 축구선수와 11명의 야구선수는 모두 병역 특례를 받았다.

 

이러한 예외 사례들이 계속되자 비인기 종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그리고 2008년에 결국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축소정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월드컵, 월드베이스볼 클래식대회가 병역 특례 대상 대회에서 제외되며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

 

 

 

체육인 군면제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 중에는 1973년의 도입 취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요컨대 이제는 병역 특례라는 동기부여가 없어도 한국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존재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더불어 군복무 기간도 70년대에 비해 많이 단축되었고, 자기개발을 장려하는 지금의 군생활은 커리어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게다가 영화계나 음악계에서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있다. 군면제를 받은 웬만한 스포츠선수들보다 BTS가 “국위선양”이라는 성과를 더 냈으면 더 냈고, “경력단절”이라는 문제가 크면 더 크지 않냐는 것이다.

 

국위선양과 경력단절 해소라는 취지는 BTS에도 부합하지 않는가?

 

BTS가 콘서트를 1번 개최할 때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6천 억원에서 최대 1조 2천 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활동기간이 짧은 아이돌 특성상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은 더 지대한 문제가 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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